서울시-시의회, 이번엔 ‘코로나지원금 3兆’ 대립

시의회, 소상공인 보상 예산요구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과 겹쳐
市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
금액 줄여 지급 방안 논의될 듯

吳시장 공약사업 여전히 이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에 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또 한 번 대립하고 있다. 시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상 액수가 과도하다고 본다. 시의회에서 도로 증액된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1조5000억 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 원을 편성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애초 시의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명명했으나 ‘손실보상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에 부딪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영업제한 조치 등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책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한 시민들은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존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아직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 고위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손실보상액에 맞먹는 예산 크기는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여유 예산이 최소 3조 원 이상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는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자치구에 나눠줘야 하는 예산일 뿐 아니라 결산 이후에나 확정되므로 쉽게 손댈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태도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겹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조 원 중 1조3000억∼1조5000억 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와 기반시설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분기별로 최소 50만 원의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들에게 추가로 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사업 등에 대한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3조 원이란 대규모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부터 논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시는 금액을 줄여서 생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