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3세대 실손보험 할인 특약 종료해달라”

보험업계, 금융당국에 건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적자
내년 보험료10~20%인상”

도수치료와 백내장수술 등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의료가 증가하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한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2017년 4월 이후 가입된 실손보험에 적용된 할인 종료를 요구하고 있어 내년부터 해당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보험료가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갱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달 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인상률을 최종 확정하면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증가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 급증을 들고 있다. 5대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재활·물리치료비는 2018년 2392억 원에서 2020년 4717억 원으로 2년간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도 2016년 779억 원이었지만 5년 만인 올해 12월 말 기준 14배가 넘는 1조1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누적되는 적자를 줄여보고자 최근 금융당국에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2020년 한 해 동안 9.9%를 할인해주기로 한 조치다. 1,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9.8~9.9% 인상해 3세대 실손보험과 수준을 맞추는 대신,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다. 2020년 12월까지만 적용돼야 했던 안정화 할인 특약을 올해까지 지속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증가하고 있다.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말 101%를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기준 112%를 기록 중이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면 10%대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