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美 국방비 2∼13위 합친것과 맞먹어…中 10년간 76% 증가 상승폭 1위

국기연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한국 지난해 방산수출 9위로 한단계 상승
무기판매액 상위 25위권에 미국 기업 12개(전체 61%)…중국 4개 업체로 맹추격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1조9810억 달러…팬데믹 경기침체 불구 상승

지난해 미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39%에 달하는 7780억 달러(약 925조8600억 원)로 2∼13위인 상위 12개국 국방비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소장 임영일)가 20일 공개한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98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으나 국방비 감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20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9년과 비교하면 4.4%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 규모로 2019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정점에 달했던 2010~2017년까지 실질적 수치가 계속 감소하다가 2018~2020년에는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연구·개발(R&D)부문의 집중 투자, 핵무기 현대화 사업, 대규모 무기 조달 사업 등 장기 과제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의 상황도 일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 규모가 큰 중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25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1.9% 증가한 규모이며, GDP의 1.7%에 달한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장기 군 현대화 및 영역 확장 사업에 따른 것이며,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9년 대비 2.1% 증가한 인도는 국방비 지출이 729억 달러로 2년 연속으로 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2.5% 증가한 617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2020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의 지출은 1조60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81%를 차지했다. 2019~2020년 사이에 상위 15개국의 구성과 순위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터키를 제치고 상위 15개국 안에 진입했고 영국은 2020년에 국방비 지출이 10% 감소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상위 15개국 중 미국(-10%), 영국(-4.2%), 이탈리아(-3.3%)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2020년 국방비 지출은 2011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76% 증가했는데 이는 2011~2020년 상위 15개국의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상승폭 1위에 해당한다. 상위 15개국 중 같은 기간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국가로는 한국(41%), 인도(34%), 호주(33%), 이스라엘(32%) 등이다.

한편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무기 생산 상위 25위 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3610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5~2019년간 상위 25위 기업 중 12개 기업 국가에 해당됐다. 이들 기업은 25개 방산업체의 총 무기 판매액에서 61%를 차지했다.

국방비 지출 2위인 중국은 4개의 방산업체가 상위 25위권 안에 들었고 그중 3개는 2019년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4개의 중국 회사 매출은 2019년에 4.8%, 2015~2019년 사이에 8.2% 증가했다. 세계 최대 무기 업체 순위에 포함된 4개의 중국 기업은 AVIC(6위), CETC(8위), NORINCO(9위), CSGC(24위)였다.

올해 SIPRI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은 방산수출 세계 9위를 달성해 전년에 비해 1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연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방산업계가 2년 연속 수주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대한민국은 조 단위 규모의 방산분야 수주라는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며 “최첨단 기술력과 가성비를 앞세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앞으로 전 세계를 겨냥한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