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선제적 선별검사 접근성 높여

스마트폴·가상자산 압류 ‘우수’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인근에 설치하는 서울시 직영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선별검사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호등·가로등·CCTV 등을 통합한 스마트폴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체납징수 정책에도 호평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이들 정책이 ‘2021년 서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에 바빠 보건소·임시 선별검사소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설치·운영됐다. 최근엔 전통시장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주로 세워져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의 문턱을 보다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에 따라 진료소 운영 장소는 홍대나 강남역 등 다양하다. 운영 요일이나 시간대도 지역 사정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담당 부서는 지난 5월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 현장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의료진 수급 문제도 해결했다. 이 진료소를 통해 현재까지 16일 기준 총 54만6658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3918명의 양성자가 확인됐다.

통합 스마트폴은 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 등을 하나로 합친 데 더해 공공 와이파이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까지 탑재해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 사업으로 평가되며 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통합 스마트폴 구축 비용이 모든 기능을 각기 설치하는 것보다 12∼21%포인트 낮은 것도 확인했다.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제공한 정보와 맞춰보며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한 정책에도 우수상이 수여됐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했던 관행에서 벗어난 서울시의 징수기법은 관세청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며 체납세금 환수에 활용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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