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원천기술 확보에 총력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예타 간소화·개발인센티브 강화
수산연구인프라 활용률 50%로

정부가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 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 기술을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체 불가한 원천 기술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의결했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지정 작업은 기술 패권 시대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기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진행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기술 역량을 2030년까지 최고 기술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을 △선도형(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경쟁형(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추격형(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전략 방향을 짜기로 했다. 선도형 기술에는 민간 혁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경쟁형 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속한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한다. 추격형 기술은 공공주도의 개방 협력을 기조로 중장기적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 R&D는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과 보호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별 R&D 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은 민관합동 기술별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도 보고됐다. 지난해 기준 10% 수준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률을 2030년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분산된 연구 시설과 장비 정보를 통합해 공유·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기업, 대학 등의 대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선진국 대비 80% 정도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도 9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스마트항만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