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대장동 참고인 자살…몸통 덮기 수사 방증 아닌가

대장동 특혜 비리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은, 이 사건의 몸통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음은 물론 검찰이 덮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김 처장은 특혜 설계 과정에 모두 관여했고 ‘대장동 4인’의 핵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인연이 깊다. 더구나 앞서 자살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2억 원 수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과 달리 김 처장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따라서, 김 처장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윗선’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참고인 신분에 머물렀지만 김 처장은 그런 식의 봉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대장동 특혜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배포와 사업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부정 등 3단계로 진행됐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두 단계에 걸쳐 실무자들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묵살하는 데 관여했다.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데도 역할을 했다. 김 처장 부하인 당시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는 김 처장이 자살한 21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김 처장은 정식 입건되지 않아 참고인 조사만 4차례 받았다.

사실 김 처장은 누구보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유동규가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일 때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한기가 사퇴를 강요한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도 같은 건설회사 출신이다. 만약 검찰이 김 처장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4인에 한정해 수사를 집중했다. 그들은 모두 검찰 수사에 따라 배임·뇌물 추징금이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충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김 처장 자살로 대장동 특혜의 핵심 실무 라인이 사라졌다. 특검이든 정권 교체 후 재수사든 전모를 밝히기 더 힘들어졌다. 잇단 자살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