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만 자른 대장동 수사… 檢 비판론 확산

유한기·김문기 연결고리 사라져
핵심인물 정진상 소환도 불투명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숨지자, 몸통 수사는 놔둔 채 실무진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이어오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자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전 통화한 상대로 ‘윗선’ 수사의 핵심 연결 고리로 꼽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소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에도 이 후보와 함께 서명했으며,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 종용 압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 부실장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의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 동력이 힘을 잃으면서 정 부실장 소환 조사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여태껏 윗선 수사로 가는 핵심 인물인 정 부실장은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대장동 4인방’과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기소하는 데 그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무진들만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신분이었으나 피의자 조사에 준하는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이러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의사결정의 정점인 ‘윗선’ 수사를 미적대면서 특검 도입에 또다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윗선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3개월간 검찰이 한 일은 ‘꼬리 자르기’밖에 없었다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