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공수처, 수사대상 아닌 기자 수사는 위법”

■ 법조계 비판 확산

법세련 “허위문서로 영장받아”
김진욱 처장 직권남용 등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접점이 없는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마구잡이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이상한 수사, 이상한 영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TV조선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영장 청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직전 인사 전까지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았다. 강 부장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건물 CCTV는 공무상 기밀이 아니어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빌미로 한 통신 사실 확인은 적법한 수사라 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도 “공수처가 어떤 경위로 언론인 가족 등에 대한 통신조회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의 주장과 달리 ‘적법’이 아닌 ‘위법’ 수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중심으로 통신조회 확인 과정에서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해당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가족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TV조선)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사실상 허위의 문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도 김 처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