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핵심 증인들 사라져
생명 살리려면 특검 도입해야”
민주당 “윤석열 비리 쏙 빼고
이재명만 수사하는 건 말안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특검’ 등 쌍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대선 전 수사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만 수사 향배에 따라 대선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3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특검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는 특검을 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사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핵심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어 생명을 살리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보단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말로는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여당 원내대표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며 “말로는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전혀 할 생각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크다. 민주당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후보뿐 아니라 윤 후보 관련 의혹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특검’만을 주장한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재명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쏙 빼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가져갔다. 중립적인 특검이 아니라 야당 특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 특검과 민주당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특검도 받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윤 후보 배우자, 장모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장동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재연·송정은 기자
생명 살리려면 특검 도입해야”
민주당 “윤석열 비리 쏙 빼고
이재명만 수사하는 건 말안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특검’ 등 쌍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대선 전 수사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만 수사 향배에 따라 대선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3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특검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는 특검을 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사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핵심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어 생명을 살리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보단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말로는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여당 원내대표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며 “말로는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전혀 할 생각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크다. 민주당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후보뿐 아니라 윤 후보 관련 의혹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특검’만을 주장한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재명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쏙 빼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가져갔다. 중립적인 특검이 아니라 야당 특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 특검과 민주당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특검도 받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윤 후보 배우자, 장모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장동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재연·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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