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0.5%로 인하

당정 협의… 카드업계는 난색
고승범 “수수료 4700억 경감”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0.1~0.3%포인트씩 낮아진다. 3억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3%포인트 낮은 0.5%로 결정됐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지만,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줄어든 수수료 수익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관련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억~5억 원 규모 사업장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 규모 사업장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 규모 사업장은 1.6%에서 1.5%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 부담이 47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4.2%, 30억 원 이하 사업장은 95.7%에 달한다. 사실상 업계 전반에 대한 수수료 인하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불만이다. 이미 카드업계의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율이 추가로 낮아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0.1%포인트 인하당 4000억 원 안팎의 수익 타격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결정이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을 받는 중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