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 내년 1월 중고차시장 진출한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산업발전포럼서 밝혀

‘생계형 업종’ 심의 3년째 지연
기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현대차 등 내달 사업등록 방침
심의후 진출서‘동시진행’ 선회
수입차업계와 힘겨루기 본격화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규제가 일몰된 후 약 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오래 지연되면서 기회 손실이 커지자 완성차 업계가 고육책의 하나로 ‘심의 후 진출’에서 ‘동시 진행’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는 다음 달 중 시·군·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중고차 사업 등록을 마칠 방침이다. 중고차 사업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어서 등록만 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내년 1월부터 국내 완성차업계가 사업자 등록,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이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라 판매 차량을 사서 수리한 뒤 되파는 ‘인증 중고차’ 시장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대기업 진출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수입차 업계는 인증 중고차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독주체제를 구축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11월 중고차 신규 등록 대수는 232만5860대로, 신차 판매 대수(159만4166대)를 웃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신차 대비 중고차 거래 비율이 3배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중고차 시장 연간 규모가 4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심의 결과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회장은 “시장 진출은 선언했지만 중기부의 향후 심의 절차와 결과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법적 제한은 전혀 없었으나 중고차 매매상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한 채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해왔다”면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제약은 없다”면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시장에 진출하면 심의위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중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범·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