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이어 단독주택도 공시가 폭탄…또 인하 쇼 할 건가

재산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인 공시가가 주택·토지 모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공개한 내년(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地) 공시가는 평균 10.16% 올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7.35%로, 2005년 조사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공시가 상승률이 실제 시세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은 올 땅값 상승률(10월까지 3.47%, 한국부동산원)의 3배 수준이고, 단독주택도 올 매매가 상승률(11월까지 2.9%)의 2배를 넘는다. 시세 반영 비율을 급속히 높이는 공시가 로드맵이 보유세 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전국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는 적지만 414만 가구로 전체 주택 수의 20%를 넘는다. 3인 가구로만 봐도 1200만 명을 넘는 규모다. 특히 서민층의 비중이 높다. 재산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등하면 서민 생활은 더욱 고통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공시가가 급등하면 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특히 내년 3월 말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증가율은 올해 상승률(전국 19.1%)보다 훨씬 높은 20∼30% 수준으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의 국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해 더 강력한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징수한 세금을 토지배당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얼마씩 나눠준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말이 오락가락하지만 조세 반발이 더 거세질 건 뻔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보유세 1년 동결, 재산세 등의 증가율 상한선 인하,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내걸며 진화에 안간힘이다.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 한 해를 넘겨도 2023년엔 2년 치 세금폭탄이 한꺼번에 닥친다. 내년 3월 9일 선거일만 넘기고 보려는 꼼수임이 너무 확연하다. 단독주택 세금 급등은 선거 한 달여 전인 내년 1월 말 가시화한다. 당정은 단독주택용 눈속임 대책도 궁리할 것이다. 그러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혹세무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