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4년9개월 만에… 박근혜 특별사면

文대통령 “통합의 새시대 계기되길”… 신년 사면·복권 조치
朴, 31일 0시 입원 병원서 석방… 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집회·시위 유죄 65명 특사… 운전면허취소 등 98만명 감면

‘내란 선동’ 이석기 오늘 가석방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4년 9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후 이날 오전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의 부정적 기류를 감안한 듯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결정에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과 일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대선을 75일 앞두고 그간 사면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원칙을 뒤집으며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진짜 고민은 이석기 씨,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양새로 해야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정 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 일반 형사범 2650명에 대한 특사·감형·복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8명 특사·감형도 포함했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이날 오전 10시쯤 풀려났다.

민병기·이해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