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의 SK하이닉스 인근 상가 골목에 요즘 색다른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SK하이닉스 11조8000억 원 매출 역대 최고기록,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가까운 길목의 LED 전광판에 쓰인 “상인회는 SK하이닉스를 언제나 응원합니다”라는 글귀를 봐서는 자축 광고도 아니다. 사실은 모두 이천상인연합회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강대 교수 시절 대기업 중심의 성장 논리를 폈던 경제학자다. 그랬던 그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되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세웠던 논리가 평소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낙수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최 전 의원뿐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좌파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대기업 옹호를 뒷받침해왔던 낙수효과론이 정작 실증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배척해왔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군산시와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 좌파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데 이어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였다. 회사와 회사를 지켰던 임직원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도시 인구는 줄고 상권은 일제히 얼어붙었으며,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2010년 미국 시애틀 시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이곳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시애틀에는 일자리 4만 개와 연간 바이어 등 방문객 23만 명, 전후방 산업효과로 인한 고용 창출 5만3000명, 연관 직간접 투자 380억 달러의 낙수효과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수십 개 도시가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겠다며 전쟁을 벌인 이유다.
많은 좌파 경제학자의 주장과 달리 이천시나 시애틀처럼 많은 도시가 낙수효과가 살아 있음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들 도시야말로 국가나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기업이고, 일자리 역시 기업이 만든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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