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죄수인데… 반성모범수만 받는 가석방으로 나와

■ 만기1년반 앞둔 이석기 가석방

법조계 “국기흔든 죄수 풀려나”
李, 경기동부연합 재건 가능성

염유섭 기자, 대전 = 김창희 기자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돌연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선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됐고, 최근까지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도 없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가석방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의원에 대한 유례 없는 가석방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가석방은 모범수로 하여금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그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취지는 범죄자가 충분히 반성을 했고, 빨리 출소를 시켜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 가석방이) 이 같은 국민 법감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가석방은 자신의 죄를 반성한 모범수에 대한 굉장히 큰 혜택”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노리고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석방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전 의원이 사실상 이끈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기에 그가 세력을 재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양 위원장은 이 전 의원과 같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기도 하다. 양 위원장은 2001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경기·인천 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냈다.

한편 이날 가석방된 이 전 의원은 오전 10시쯤 대전교도소 정문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나를) 감옥에 처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 당사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