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위 사범 대거 사면… 법조계 “법치 파괴 부추길 수도”

이영주·송경동 등 복권 처분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특별사면·복권에서 앞선 특사·복권 때와 마찬가지로 시위 사범 및 노동계 인사도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검찰청 등에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특사가 이뤄졌다.

24일 정부는 정치인과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98만3051명에 대한 특사도 단행했다. 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합동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처분을 받았다.

오는 3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 명단에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되는 시위 사범 등도 대거 포함됐다. 사건별로는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34명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15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사건 4명 △세월호 관련 사건 3명 △희망버스 관련 사건 3명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 관련 사건 3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2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1명 등 총 65명에 이른다. 이 중 51명이 복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12명, 형 선고 실효가 2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치 선진국에선 불법시위 사범에 대해 거의 사면을 하지 않는다”며 “특히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시위 주동자에 대한 사면은 법치 파괴를 부추길 수 있어 사면심사 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