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기술적 인프라 구축… 법·제도 개선”

한은 ‘지급결제 선진화’추진
빅테크 등 감시체계도 마련

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를 운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24일 한은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을 통해 내년 중 도출되는 CBDC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토대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환경이 디지털화·세계화를 맞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도 한은의 CBDC 모의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년도 한은의 CBDC 모의실험 연계 테스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국민은행의 디지털지갑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이 CBDC 모의실험에 사용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민은행의 모의실험 참여가 CBDC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나은행도 지난 4월부터 한은의 CBDC 발행 예상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시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바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연계 논의에 참여, 한국의 금융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한은은 지급결제 안전성을 위해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및 협의회 등과 소통하고, 주요국 공개시장운영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