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종전 선언 무엇 얻으려는지 불명확”

文 정부 추진 종전선언, 전작권 조기 전환 혹평
“종전선언 성급하면 미끄러운 비탈길 될 것”
“한미 연합훈련 유엔 결의안 위반 아니지만, 북한 ICBM 발사는 위반”
“유엔사 남북관계 방해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한국군 역량 뒤쳐져” …전작권 전환 부정적 견해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혹평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 종전선언에 대해 “저의 의문은 종전 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종전 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종전선언을 서두를 경우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의 유엔사 남북관계 방해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2018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이 유엔사가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저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다”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시 철도 조사 요청은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승인됐고 24시간 이내 그들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게 허용됐다”고 말했다.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 후 18시간 만에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저는 우리가 축소했던 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줄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