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수사 내세웠던 국수본… 1년 내내 ‘수박 겉핥기’

이용구·대장동 등 성과 못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지적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1년간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에서 시험대에 놓였지만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출범 1주년을 앞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는 국수본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시기”라며 “부동산 투기 등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의 평가와 달리 국수본은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 대응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력 입증의 첫 시험대가 된 부동산 수사도 고위 공직자에 대해 혐의 입증을 못 하며 ‘용두사미’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계·법조계·언론인 등이 전방위로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수사 역시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5개월간 방치하기도 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발생·피해가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영향 평가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내놔 외형·행정 측면에서 토대를 갖췄다는 반응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인천 흉기 난동’ 등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의 원인은 매뉴얼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며 “내부 쇄신을 통해 수사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