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수호黨’ 합치며 공직 사회도 정치판 만들려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합당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국회 의석 169석에 3석을 보태는 것인 데다, 이미 정치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였던 것을 뒤늦게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합당 조건에 공직사회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검찰을 형해화할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과 연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야합이 낳은 정치 퇴행의 상징이다.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 불가론이 나오면서 사실상의 위성 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에 앞장선 인사가 많아 ‘조국 수호’ 정당으로 비치면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거부하고 별도의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진짜가 나타났다’는 구호로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넘겨 비례대표 3석을 확보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었다. 출발부터 이번 통합까지 왜곡된 한국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표리부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만 해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합당 조건인 검찰 수사권 폐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가 사정 역량의 중추인 검찰을 무력화하고, 공직사회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집단 행위 금지(제66조)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