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5 → 2년 단축… 서울 주택공급 ‘단비’ 될까

■ 민간재개발 21곳 선정

市, 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여
신통기획 적용… 빠르게 진행

노후·슬럼화 지역 주거 개선
낮은 임대비율 강점으로 부각

안정화 시장 들썩일 우려도

도시재생 1호지인 창신·숭인동을 포함해 총 21구역이 ‘오세훈표’ 6대 규제완화책 적용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해 재개발 시계를 빠르게 돌리며 노후화·슬럼화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최근에야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6대 규제완화책 첫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는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역과 근접해 교통 요지로 꼽히는 용산구 청파 2구역도 후보지에 합류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세훈표’ 6대 규제완화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10→30%로 강화 및 확인단계 3→2개로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이다.

이들 구역은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깊이 관여해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신통기획이 적용된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정비계획이 빠르게 결정돼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신청했다. 주민제안 단계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인 걸 고려하면 신통기획에 대한 시장의 큰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신통기획 적용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 데다 임대주택 비율도 전체 가구 수의 15% 수준으로, 공공재개발 대비 약 5%포인트 낮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오는 2023년 이들 후보지에 대한 구역지정 후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2만5000호는 주택 공급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통해 2025년까지는 연평균 1만2000호가 꾸준히 공급되지만, 2026년 이후엔 입주물량이 연평균 4000호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후보지 선정이 최근 겨우 안정된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채우 KB부동산 전문위원은 “심리효과 때문에 당장 집값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 참여를 발표한 후 신고가 거래를 계속했다. 서울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날 후보지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