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개발 호응 큰데… 공공재개발은 곳곳서 분란

흑석 2구역 등 3곳 비대위
“무자비한 수용… 사업 멈춰야”

신속한 사업 진행·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과 반대로, 공공재개발 구역은 내홍에 시달리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추진 주체와 특성이 달라 공존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등 3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강남구 일원동 SH 앞에서 기자회견 후 김헌동 사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인 SH는 지난 10일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 회원들은 “SH가 허황된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켰다”며 “SH는 당장 공공재개발 사업 진행을 멈추고 서울 시내 각 구역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공공재개발 반대 회원들은 향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각 구역 주민들과 연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높은 관심이 확인된 서울시 민간재개발 활성화 정책의 변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연임 여부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법적 지위가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되므로 시장이 바뀐다고 뒤엎기 어렵다”며 “과거 오 시장이 적극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종료된 이유도 시장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투기가 만연하고 세입자가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민간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SH를 통해선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