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비율
올 9%→2026년 25%로 껑충
요금 인상 압박 더 거세질 듯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전기료를 동결하겠다는 발표 일주일 만에 정부가 4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8일 값이 비싼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RPS)도 급격히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RPS가 올해 9%에서 내년 12.5%, 2026년 25%까지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7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을 ㎾h당 11.8원 올린다.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기준연료비는 총 9.8원 인상하는데 4월에 4.9원, 10월에 나머지 4.9원을 적용한다. 환경정책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월평균으로 따져봐도 주택용 4인 가구(304㎾h 기준)의 전기요금 부담은 1950원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당장 내년부터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 등 500㎿ 이상 대형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RPS 상한선이 급격히 뛰며 부담이 가중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폭풍이다. 발전사들이 RPS를 못 맞출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비율을 채워야 하는데 구입비용은 한전이 정산해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RPS가 올라가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올 9%→2026년 25%로 껑충
요금 인상 압박 더 거세질 듯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전기료를 동결하겠다는 발표 일주일 만에 정부가 4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8일 값이 비싼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RPS)도 급격히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RPS가 올해 9%에서 내년 12.5%, 2026년 25%까지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7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을 ㎾h당 11.8원 올린다.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기준연료비는 총 9.8원 인상하는데 4월에 4.9원, 10월에 나머지 4.9원을 적용한다. 환경정책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월평균으로 따져봐도 주택용 4인 가구(304㎾h 기준)의 전기요금 부담은 1950원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당장 내년부터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 등 500㎿ 이상 대형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RPS 상한선이 급격히 뛰며 부담이 가중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폭풍이다. 발전사들이 RPS를 못 맞출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비율을 채워야 하는데 구입비용은 한전이 정산해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RPS가 올라가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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