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광역단체 통합 모델
각 지자체 통합 선도적 사례
특별단체장 선출·청사 위치
의회 의원수 배분 등 난제
지역 이기주의땐 진통 예상
부산=김기현 기자
전국 첫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협력 모델인 초광역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중순 공식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대응을 위해 각 지역 통합 움직임의 선도적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합 특별지자체의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청사위치 등 세부 협의사항 결정 과정에서 막판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2022년 2월 중순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각종 실무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부울경 공무원 26명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수백 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지자체 규약제정과 조례·규칙 재개정작업 등을 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조례제정권, 예산권, 행정관리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민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정식이름을 결정할 예정인데 ‘부울경’이 반드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메가시티’ ‘광역특별시’ ‘광역행정청’ 등의 명칭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지자체의 첫 사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사업, 신성장 디지털 산업, 조선산업 재도약 등을 주제로 40개 세부 공동협력사업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후 각종 예산편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구성에는 아직 난제가 남아 있다. 20명 안팎으로 거론 중인 특별의회는 현재 3개 지자체의 시·도의원 중에서 지역별 적절한 비율로 나눠 겸직으로 선출되고, 이들이 특별단체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의원의 임기는 2년, 단체장은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특별단체장은 외부인사영입도 거론됐지만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직 단체장 중에서 겸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경남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중 1명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시장은 국민의힘, 송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당 간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청사위치는 현재 3개 시·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나 경남 김해 등 제3의 장소도 거론되지만, 막판 협의에서 각 지역 이기주의가 표출되면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각 지자체 통합 선도적 사례
특별단체장 선출·청사 위치
의회 의원수 배분 등 난제
지역 이기주의땐 진통 예상
부산=김기현 기자
전국 첫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협력 모델인 초광역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중순 공식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대응을 위해 각 지역 통합 움직임의 선도적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합 특별지자체의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청사위치 등 세부 협의사항 결정 과정에서 막판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2022년 2월 중순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각종 실무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부울경 공무원 26명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수백 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지자체 규약제정과 조례·규칙 재개정작업 등을 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조례제정권, 예산권, 행정관리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민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정식이름을 결정할 예정인데 ‘부울경’이 반드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메가시티’ ‘광역특별시’ ‘광역행정청’ 등의 명칭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지자체의 첫 사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사업, 신성장 디지털 산업, 조선산업 재도약 등을 주제로 40개 세부 공동협력사업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후 각종 예산편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구성에는 아직 난제가 남아 있다. 20명 안팎으로 거론 중인 특별의회는 현재 3개 지자체의 시·도의원 중에서 지역별 적절한 비율로 나눠 겸직으로 선출되고, 이들이 특별단체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의원의 임기는 2년, 단체장은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특별단체장은 외부인사영입도 거론됐지만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직 단체장 중에서 겸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경남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중 1명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시장은 국민의힘, 송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당 간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청사위치는 현재 3개 시·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나 경남 김해 등 제3의 장소도 거론되지만, 막판 협의에서 각 지역 이기주의가 표출되면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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