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다음 달 하와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 중”

2019년 11월 아세안 이후 2년 만…코로나 19에 화상 회의 가능성도
미국, 대중 견제 메시지와 한·미·일 3국 협력 필요성 강조할 듯
바이든 대통령,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서명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한·미·일 협력은 대중 견제 성격을 띠고 있어 3국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내년 1월 중순 하와이에서 방위(국방) 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대표로는 서욱 국방장관이, 미국 대표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대표로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 이후 2년 만에 3국 장관이 만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담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회의로 변경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언급하며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5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지적하며 최근 한·미가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핀 바 있다. 3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바이든 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약 912조 원)가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5%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해당 규정의 삭제 배경과 관련해 미 의회와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이란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