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법무 발언 파장

檢조직 힘빼기 끝까지 밀어붙여
檢내부 “수사하지 말라는거냐”

김건희 수사에 “합당한 결론내야”
논란 일자 “정보 보고 안받는다”
공수처 통신조회엔 “영장 기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을 정보 수집과 검증으로 따로 분리하겠다는 건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이어 정보수집 권한까지 줄어들면서 사실상 ‘검찰 힘 빼기 작업’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정원이 2003년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수집·검증 기능이 합쳐져 있어 되지도 않는 정보가 분석 단계에서 왜곡되기도 해 기능을 나눴다”며 “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나눠 업무처리 투명화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의혹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목돼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아직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 힘 빼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직 검사는 “범죄정보 수집 과정을 두고 수집과 검증 부서로 쪼갤 경우 범죄정보 수집을 두고 사공이 많아져 오히려 범죄정보를 왜곡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일선에서도 혼선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박 장관은 과거 공수처 설립을 주도했는데,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두고 공수처의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공수처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에서) 원한다면 법무부나 검찰 자원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민간인 사찰로 단정했는데 제가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고 영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실상 공수처를 두둔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 처가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임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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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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