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中이 버릴 수 없는 카드됐다”…“한한령 해제·종전선언 어려울 듯”

■ 현지 전문가가 보는 양국관계

장중이 “文정부 對中외교 최고
美·中 관계속 韓 필요한 상황”

문일현 “양국관계 악화이슈없어
한류 대거 유입은 허용안될 듯”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한·중 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해 “역대 가장 좋았다”고 평가하면서 2022년에는 한·중 관계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은 이제 중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됐다”면서 향후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밝혀, 내년에는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전면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중이(張忠義·왼쪽 사진)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수석연구원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2년 한·중 관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데다, 한·중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어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후 대중 외교 노선이 급격하게 바뀔지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문일현(오른쪽) 중국정법대 교수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이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커졌다”며 “한·중 관계가 악화할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장 연구원과 문 교수는 문 정부가 “정말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중 외교는 합격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두 전문가의 의견이 갈렸다. 장 연구원은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국의 입장과 동일하게 많은 협력을 하겠지만 종전선언이 과연 내년에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문 교수는 “중국이 그동안 한국이 수행해오던 미·북 간 입장 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국의 전면적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낮게 봤다. 장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연예계 정풍운동이 나오는 등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해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류도 옛날 같지는 않을 것”, 문 교수도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게임’ 등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그 영향력이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만큼, 중국 공산당은 한국 문화를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들은 미·중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이었다. 장 연구원은 “과거 미·중 양국은 대다수 분야에서 협력하고 제한된 분야에서 대립했다면 지금은 대부분 분야에서 대립하고 소수의 분야에서만 협력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얽힌 관계가 워낙 깊어 단번에 좋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도 “내년 가을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국도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어느 한쪽도 쉽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