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위보고 이규원 기소, ‘靑 기획’ 의혹 끝까지 밝혀내야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계기가 된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가 28일 기소된 것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규명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보고서 작성 이후,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정권 차원의 기획 사정 정황이 드러났지만 전모는 안갯속이다. 이 검사는 2019년 2월을 전후해 윤 씨 등을 면담한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건네 보도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내용은 김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았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개입 정황이다. 이 검사는 윤 씨 면담 전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 이어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다’고 밝혔다. 그 직후 버닝썬 연루 의혹을 받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윤규근 총경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이 정도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고 하자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경찰) 대립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고 답했다.

그로부터 4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3월 29일 김학의 수사팀이 출범했다. 이후 이 검사와 이 행정관 등이 불법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곽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 고발에 따라 문 대통령, 박상기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 사정이 있었다면 국기문란 행위다. 끝까지 어떠한 성역도 없이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