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15년 돌아가도 野반대 탓에 ‘대장동 설계’ 똑같이 할것”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당시 야당이 공공개발 반대”
양도세 중과 유예 강조하며
“훼손된 그린벨트에 택지공급”
임대차3법 계속 유지에 무게

文정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못지킬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며 “까만색, 하얀색 말고 회색, 파란색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를 두고는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다주택을 해소하게 해야 한다”며 “길이 막혔으면 돌아갈 수 있다. 수단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시 돌아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반대해 공공개발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선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직원 오염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철저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 흑백 논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목적을 이루는 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목표는 다주택을 취득하지 말라는 데 있다”며 “양도세가 70∼80%에 달해 팔 수 없다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그린벨트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원상복구를 할 경우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지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2015년으로 돌아가 대장동 사업 설계를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 “선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도입에 관해서는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가능하다”며 “윤석열 후보 빼고, 국민의힘 빼고, 돈 어디에 썼는지 빼고 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건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해 개성공단 남북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작은 허물이라고 해도 큰 허물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공당이 ‘작은 허물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며 재차 사과했다.

송정은·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