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30일 처리 난망…‘생존지원금 7700억’ 합의

30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 승인 절차 진행…연내 처리 가능성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해 핵심 쟁점이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는 데 뜻을 모으며 합의 수순에 돌입했지만 30일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예산안에 생존지원금 7700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안 마련을 위해 전날부터 마라톤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의 관건은 내년 추경 때 편성할 생존지원금 규모다. 시의회는 추경을 더해 생존지원금 지원 총액을 1조5000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내년 3월쯤 불용예산 등이 확인된 후 가용재원 안에서 생존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은 서울시가 전날 추경을 활용한 생존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을 시의회에 새롭게 제시하며 재개됐다. 당초 시의회는 3조 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민생·방역예산 5400억 원 편성으로 응답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시 생존지원금 1조5000억 원 편성을 수정 요청했고, 이에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예비비를 동원해 총 77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며 양측은 이견을 좁혀 나갔다.

서울시가 대폭 줄인 시민단체 관련 민간위탁·보조 관련 사업 예산과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에 대해선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요구를 수용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시민단체 관련 민간위탁·보조 사업의 인건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건비를 증액하면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36.7%에서 6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서울교통방송 TBS 출연금도 기존 삭감분 123억 원의 30%인 37억 원까지는 복원한다. 이 경우 총 삭감액은 86억 원으로 줄어든다. 시의회 역시 서울런·안심소득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시의회는 해당 예산안을 이날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예결위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의원총회 자체를 연기했다.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감액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기 위해선 상임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예결위원도 33명 중 30명이 민주당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예산안 문서 작업과 각 상임위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31일 의원총회와 예결위, 본회의 등을 차례로 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