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극적 통과…TBS 출연금 늘고 吳 공약 삭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난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교통방송(TBS) 예산은 시 구상보다 37억 원 늘었으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700억 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2일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18분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와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규모와 TBS 출연금, 오 시장 공약사업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 탓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시가 막판에 제안한 7998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됐다. 시의회는 3조 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재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400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을 벌여왔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예비비도 동원키로 했다.

TBS 출연금은 320억 원까지 늘어났다. 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보다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출연금을 올해보다 14억 원 늘려 389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 시장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사업은 시 구상보다 39억 원 깎인 35억 원으로 결정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이밖에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60억8000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25억8000만 원 삭감됐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은 168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35억 원 줄었다.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시 편성안보다 75억 원 줄어든 78억 원이 의결됐다. ‘안심 키즈카페’ 예산은 65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3억 원 줄었다.

시가 대폭 삭감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은 삭감분 832억 원 가운데 200억 원가량이 복원된 1156억 원으로 확정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