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통신조회, 민주당정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시킨것”

■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야당공격 정보 찾기위해 조회…권력 뒷배 없으면 불가능
중앙지검장때 통신조회는 강력범죄 경제사범에 대한 것

안철수와 단일화 운운 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아
김건희 사과할 일 또 있다면 해야… 유승민 찾아뵐 것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유연성 보장… 부동산 규제 해제”

인터뷰=유병권 정치부장
정리=김윤희·이후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대선후보 릴레이인터뷰에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뒷배로 없다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법의 지배’가 탄탄하게 구축돼야 사회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한 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에서 현안과 대선 정책에 대해 막힘 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수처 사찰 논란은 어떻게 보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했던 일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때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도 곤욕을 치렀다. 그만큼 민감한 일이다. 다른 몇백만 건 통신조회는 강력범죄 경제사범에 대한 것이다. 물타기다.”

―집권하면 공수처는 폐지하나.

“폐지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쉽게 가능하겠나. 다만 저런 엽기적인 수사기관이라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나. 이런 일은 정치권력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집권세력이 관여했다고 보나.

“공수처 검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런 이상한 짓을 하면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바로 수사가 들어간다. 검경이 압수수색하고 공수처장은 구속된다. 검경이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뒤에서 부추기거나 한 것이지 순수하게 법대로만 하고 정치권력이 뒷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 정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킨 것이다.”

―공수처가 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생각하나.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라면 뭣 하러 이런 짓을 하나. 고발 사주 사건도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일인데, 통신조회는 1년 치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뭣 하러 열어보겠나.”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라고 보나.

“정치공작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수사를 위장한, 수사 위장 선거 개입이다.”

―검찰총장 시절 불공정과 비상식에 대응하는 모습이 민심을 꿰뚫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치인은 국민과 접촉면이 넓고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검사 시절의 윤석열 캐릭터만 보여드릴 수는 없다.”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일상에 투영되나.

“저만큼 경제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를 보면 우리나라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라는 기초가 탄탄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민간 영역이 정부보다 훨씬 커졌는데 법의 지배, 공정과 상식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번영,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법의 지배’와 경제 성장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 법의 지배라는 인프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민간 주도의 경제발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금산분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 자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탈탈 털자는 게 아니다. 상식적 수준의 법 집행이 경제 번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대선 후보가 민생 문제를 더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정부 주도형으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서 뭘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정말 위험하고 방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봐야 하는데 선거 때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면서 공약을 남발한다. 일종의 ‘어음 정치’다.”


―법의 지배, 공정과 상식이라는 수단을 모아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지속가능한 번영이 이뤄지는 공동체다. 고도성장 몇 년 하다가 멈추는 사회가 아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트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이 오게끔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문재인·박근혜·노무현 정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했나.

“심각한 법 위반을 뭉개는 정부는 없었다. 공정한 법 집행을 뭉개면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측근들도 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기들 과오를 누가 수사했다고 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날리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집행은 어떻게 평가하나.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들은 경제 정책 등에서 실책을 해도 반복해서 잘못을 하진 않았다.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고집을 부리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가 철들어서 본 정부 중에서 제일 마음대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말로만 차별화지 그 기조는 똑같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러니 비판도 제대로 못 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이 후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자면 이 후보 정책 방향대로라면 장기적으론 결국 집을 내놓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진 자에 대한 응징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이 후보 정책이 그때그때 한번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 추가 사과도 가능한가.

“사과해야 할 일이 또 있다면 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두나.

“단일화 이야기는 정치인끼리의 야합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교체를 위해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될 때 하는 것이다. 각자가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날 계획이 있나.

“처음에는 본인도 쉬시겠다고 해서 쉬시는 줄 알고 있었다. 한번 댁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선대위 일정이 빠듯했다. 조만간에 한번 찾아뵈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에게 먼저 토론을 기습 제의할 생각은 없나.

“당내 경선에서 토론을 16번 했는데, 제가 무슨 토론을 못 하겠나. ‘토론을 못 한다’고 해서 나를 몰아넣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맹공한다는데, 토론을 시작하면 봄눈 녹듯 사라질 이슈다.”

―아직도 이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나 그 당의 중요 정치인이 어떤 의혹에 휩싸이면 전부 특검을 받았다. 성남시가 정해서 대장동 사업을 한 거다. 시장 결정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걸 않고 어떻게 선거 치를 생각을 하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추경에 대한 입장은.

“코로나19로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빨리 구조해야 한다. 이분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무제한으로 재정을 투입해 계속해서 챙겨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일시에 재정을 투입해 이분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복지 수급 대상자가 줄어서 오히려 두툼하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거까지 기다릴 것 없이 언제든지 추경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다만 아무에게나 똑같이 줘버리면 그것은 매표 행위다. 여야가 논의해서 어떻게 이 돈을 분배해줄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거다.”

―재원 마련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전쟁이 났다고 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19도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전쟁이다. 그분들의 생활을 코로나19 이전 상태와 유사하게 돌려놓지 않으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재정이 더 들어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정부는 집을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고 그걸 두들기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 시장을 다 망가뜨리는 게 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집이 계속 공급돼야 하는 수밖에 없다.”

―공급을 가로막는 원인이 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면 사업자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어봤더니, 법령 개정도 필요 없이 빨리빨리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 지자체들이 행정 지도라는 것으로 틀어쥐고 일을 못 하게 막는다는 거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 지도라고 하는 그림자 규제가 가장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려면 노동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탄다. 주52 시간을 포함한 경직된 고용제도로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기업이 변신할 수 없다. 제도를 잘 설계해서 4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