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잘못 든 대한민국… “공정·성장·자유 바로세우기 시급”

■ 우리 사회의 추진·극복 과제

모든 분야 리더들 ‘공정’ 1순위 꼽아
성장 잠재력 키울 규제 완화 등 주문
극복할 갈등은 정치 36%·이념 25%

새해를 맞아 문화일보가 108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는 공정과 성장이 가장 많이 꼽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무너진 공정의 ‘룰’을 회복하는 한편, 계속 위축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 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문화일보의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 법조인 등 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80.0%가 우리 사회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인 및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72.4%)들과 기업인·경제 분야 전문가(77.3%)들도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문화·체육인들은 60.0%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가치에는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공정’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과반인 55.2%가 공정이라고 답했다. 분야별로 2순위는 달랐다. 기업인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36.4%) 못지않게 ‘성장’(31.8%)을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고, 정치인과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 역시 17.2%가 ‘성장’이라고 답했다. 법조인과 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에 이어 ‘정의’(25.0%)라고 답했고, 문화·체육인은 ‘분배’(20.0%)와 ‘정의’(20.0%) 응답이 많았다. 한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는 “조국 사태처럼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인해 사회의 공정한 룰이 무너지고 사회 갈등이 첨예화됐다”며 “공정함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공정’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기록한 ‘성장’(18.5%)에 대해 한 경제계 인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성장 잠재력의 급격한 위축”이라며 “장기 저성장 국면이 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어떤 목표보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성장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인구 확충, 그리고 규제 및 제도 정비, 기술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배’는 4.6%로 ‘평등’(4.6%)과 함께 7개 보기 중 가장 낮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국정 철학의 부재로 ‘경제 하려는 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했다”며 “국가의 자비로운 손은 현금살포에 지나지 않고 국가재정만 망가뜨려 국가를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갈등으로 ‘정치 갈등’(36.1%)과 ‘이념 갈등’(25.0%)이 1, 2순위로 꼽혔다. 여야 정치권의 적대적 공생 관계와 진부한 대립이 한국 사회 갈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와 경제, 문화·체육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 갈등’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법조인과 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40.0%가 ‘이념 갈등’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갈등으로 답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설문에 참여해 주신 오피니언 리더 108人

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김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배재성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성공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신평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여영국 정의당 대표,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위성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이규철 변호사,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이병완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이병일 엠브레인퍼블릭 대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 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준모 미술평론가,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소장, 채진원 경희대 교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