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는 대출 조이고… 실손보험 성실 납부자엔 ‘보험료 폭탄’

금융권 ‘착한 소비자’ 역차별
“성실한 사람만 손해봐” 고조

새해 시작부터 금융시장에서는 ‘성실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암울한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다시 물꼬를 트는 듯 보였지만 그동안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 온 고신용자들에게 대출 문은 오히려 좁아질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과잉진료를 피하고 착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취를 감췄던 은행의 우대금리가 부활하는 등 막혔던 대출이 재개되고 있는데도 정작 고신용자들은 대출이 막히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올 1분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이기로 한 카카오뱅크는 당분간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도 고소득·고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줄여갈 전망이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신용대출 한도는 올해부터 연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예비의사는 당장의 소득이 없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보다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31조5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가계대출 공급액(약 42조 원)보다 25%가량 줄어든 규모다.

금융권의 역차별 현상은 보험업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와 2세대(2017년 3월까지 판매)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율을 평균 16% 인상하기로 했다. 3세대(2021년 6월까지 판매)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하면서 8.9% 오르게 됐다. 소비자 부담 증가는 실손보험을 악용해 이뤄지는 과잉 의료행위 때문이다. 2019년에 지급된 보험금 11조6000억 원 가운데 이용이 잦은 상위 10%에만 보험료가 6조7000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앞서 과잉진료를 막아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