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회 갈등 격화 속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 지켜야”

새해 시무식사 ‘좋은 재판’ 재차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새해 시무식에서 재차 ‘좋은 재판’을 언급하며 재판관의 중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시무식사에서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들어 사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왔던 ‘좋은 재판’에 방점을 두고 그간의 개혁 성과로 ▲대등재판부 확대 ▲원격 영상재판 활용 범위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올해 주요 과제로 ‘1심’ 재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올해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하고 철저한 공판준비와 집중된 심리를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를 실무에서 잘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조 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정에 맞도록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방향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고, 정의를 위한 방향이며,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