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징후 두차례 포착하고도… 경찰, 탈북민 보호·관리 미비

대공 용의점 재확인 위해
경찰, 뒤늦게 내사에 착수

‘점프귀순’했던 탈북민 김모(30) 씨가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탈북민 보호·관리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대공 용의점 유무 재확인 등을 위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뒷북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기관 등에서는 김 씨의 월북이 경찰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공수사관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은 지난해 6월 김 씨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등 월북 징후를 두 차례 포착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분석회의를 열어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북 징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근거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다는 회신이 접수된다면,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김 씨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 정착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내사는 궁극적으로 김 씨의 대공 용의점 유무를 명확히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간첩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방첩·수사 기능은 경찰이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간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등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김 씨가 하나원 퇴소 이후 받은 정착지원금 및 청소용역업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 등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1일 강원 고성 육군 22사단 경계를 뚫고 북으로 되돌아간 김 씨는 황해북도 사리원 출신으로 북한에서 기계체조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같은 루트로 2020년 11월 귀순했으며, 하나원 수료 이후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해왔다. 정착 당시 주변에 사회 부적응을 호소했던 그는 지난달 31일 주거지의 짐을 모두 정리해 월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