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총 하사 등 천안함 부상자 상이등급 개선 길 열려”…보훈처 PTSD 등 상이판정 기준 개선

보훈처, 상이등급 판정 개선 시 CRPS·PTSD 기준 환자 치료 사정 반영 개선 발표
천안함 폭침 마지막 구조자 신은총 하사 등 천안함 부상자들 상이등급 개선 가능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기준을 환자의 치료 사정을 반영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함 폭침 마지막 구조자로 가장 심한 부상을 당해 12년째 CRPS와 PTSD 치료로 고통받아온 신은총(36) 예비역 하사를 비롯한 천안함 부상자들이 상이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수술 치료 내용을 반영하고, PTSD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의 색깔·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 등 치료 내용도 반영해 판정한다. PTSD 등 정신장애는 노동 능력 상실이나 취업 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 시 ‘총괄기능평가척도(GAF)’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해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고 신체검사 대기 기간도 줄이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장애 기준을 기존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 정도를 기존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완화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보훈처는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체계를 재정비하고, 종합병원 발급 장애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절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신 하사는 2010년 10월 보훈처로부터 상이용사 6급2항 판정을 받았다. 이후 몸이 악화돼 2020년 국가유공자 등급 재판정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기존 등급 유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는 “10년 전보다 몸은 더 안 좋아졌고 진단서 등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등급이 유지된 것은 실망스럽다”며 국방부와 국회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1인시위를 벌였다. 신 하사는 “제 등급 판정이 제대로 나와야 저희 전우들도 제대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멨다”고 했다.

신 하사는 천안함 침몰 당시 절단면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전실에서 당직 근무를 섰고 우측 슬개골 골절, 흉·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생존자 중 가장 부상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하사와 함께 시위에 나선 신 하사 모친 최정애 씨는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서 “저희 모자는 10년이 넘도록 PTSD와 CRPS와 싸워왔다”며 “저희 곁에는 은총이의 더해가는 고통과 금전적인 빚만 남게 됐다”며 “제2의 은총이와 은총이 엄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