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도시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2분기 1.5만가구 사전청약 모집
정부가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2분기 중 1만5000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또 1분기 중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거래 조사에도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000가구로 작년과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 규모인 매년 5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청약은 지난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모두 완료하겠다”며 “도심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달 중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 건(32.7%)에 이른다.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000건(8.7%)이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며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이달 도시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2분기 1.5만가구 사전청약 모집
정부가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2분기 중 1만5000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또 1분기 중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거래 조사에도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000가구로 작년과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 규모인 매년 5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청약은 지난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모두 완료하겠다”며 “도심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달 중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 건(32.7%)에 이른다.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000건(8.7%)이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며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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