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앞두고 압박”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을 5일 오후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행해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6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 형사법제과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박성훈 단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의 서울남부지검 방문은 방문 전날까지 미정이었다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일선 검찰청 방문은 언론에 사전 고지되거나 사후 보도자료로 배포되곤 했다. 지난해 10월과 8월 박 장관이 각각 울산지검과 전주지검을 방문한 일정도 공지가 됐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자신의 현장 방문을 최고 업적으로 꼽는 박 장관이 주요 검찰청을 방문하면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가 이뤄지거나 SNS에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깜깜이 방문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검찰청을 비밀리에 방문한 건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의구심을 자아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국장까지 대동한 것은 현장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 장관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했다며 2020년 1월 박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공판 직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진술 역시 없다”며 검찰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이해완·염유섭·김규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을 5일 오후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행해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6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 형사법제과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박성훈 단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의 서울남부지검 방문은 방문 전날까지 미정이었다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일선 검찰청 방문은 언론에 사전 고지되거나 사후 보도자료로 배포되곤 했다. 지난해 10월과 8월 박 장관이 각각 울산지검과 전주지검을 방문한 일정도 공지가 됐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자신의 현장 방문을 최고 업적으로 꼽는 박 장관이 주요 검찰청을 방문하면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가 이뤄지거나 SNS에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깜깜이 방문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검찰청을 비밀리에 방문한 건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의구심을 자아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국장까지 대동한 것은 현장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 장관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했다며 2020년 1월 박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공판 직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진술 역시 없다”며 검찰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이해완·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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