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설 성수품 20만t 공급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발표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상한액
8일부터 30일간 20만원으로

올해 사업 63% 상반기 집행
당정,대선전 추경 편성 추진
돈 풀며 물가잡기 ‘이율배반’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6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한편 ‘손실보상 선(先)지급’은 설(2월 1일) 연휴 전 대부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반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천명하면서 3월 9일 대통령선거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실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공급 방침을 밝힌 소상공인 등 대상 40조 원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 지원(35조8000억 원)과 별도다. 또 설 연휴를 맞아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선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10~28일)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 원) 중 63%(126조 원 내외)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공약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가뜩이나 재정 투입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은 37% 밖에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 올해 추경이 2월에 한 번, 대통령 취임 이후 하반기에 한 번 등 최소한 두 번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홍 부총리는 “약 107조 원 규모의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의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6대 핵심 사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한국판 뉴딜 등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경우 중장기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단기 처방을 위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정을 무한 확장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말로만 물가 안정을 얘기할 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비판이다.

이정우·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