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애로해소 제도개선 브리핑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위원회 제도에 따른 규제 애로 1800여 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억 원의 규제 이행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불합리한 제도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은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 46개 중점과제’이다.

심의 기간 단축 및 행정 불편을 완화하는 기준·절차 합리화(830개)와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을 없애는 행태·제도 개선(554개)을 통해서도 각각 399억 원, 1031억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박 옴부즈만은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