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가구 공급”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 발표
“특별법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가 발표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골자는 △용적률 상향 조절과 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형성 등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다”며 “토지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며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주전용단지와 관련해서는 “재정비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앞서 윤 후보는 새해를 맞아 ‘대선 공약 물량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하루에만 네 가지 공약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3일 선대위 해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 등 내홍을 겪으면서 정책 행보도 중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경제 공약과 함께 ‘재건’을 테마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