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쿠폰” → “당장은 아니다” 또 일단 던졌다가 한발 빼는 이재명

與내서도 금권선거 비판 부담
‘탈모약 건보’ 재원문제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비쿠폰’ 이름으로 꺼내 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또다시 한발 물러섰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가 주요 정책을 공격적으로 던졌다가 여론 등 여건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약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 여야 입장이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원하는 지원”이라며 “전 국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매출 지원이라 이중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진 발언이다. 지난해 1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당·정·청 갈등으로 번지면서 추진에 타격을 입은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대선 직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1월 임시국회라는 구체적인 처리 시기까지 거론했지만 정부,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자 대선 이후 처리로 물러섰다. 국토보유세 역시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밝혔지만 재추진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2일 검토를 지시한 뒤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적자 우려와 함께 중증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걱정하시는 (탈모 공약) 재원에 관해 정책본부에서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