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오스템사태, 증시 교란·투자자 보호 등 면밀히 들여다볼 것”

금감원장과 새해 첫 회동
“디지털 감독 등 적극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1880억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신년 회동을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 교란 행위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도 이날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디지털 감독 등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특히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의 공조체계 강화는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에 따라 예고된 바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은 인력 보강에 따라 인지수사도 가능해졌는데, 이 부분은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새로 설치되는 특사경이 맡는다. 금감원의 인건비 증액분은 지난해 말 증원된 자본시장특사경과 디지털 인력 충원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가계 부채와 관련 “올해도 지난해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긴축 기조에 대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