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정 여력 있다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행안부 장관, 기자간담회서 개인의견 전제로 긍정 입장 밝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방식,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을 비교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전제된다면 2020년 사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몇 가지 근거 자료에 대해선 제시하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확진자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고심 끝에 방역 패스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재부상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도는 정착돼가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렵게 만들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이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 장관은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임기 말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데 주력하겠다며 출마에 뜻이 없다는 생각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의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을 본다면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