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어렵다” 이견 제기

“직권남용 명확한 증거 없어
기소할 경우 망신 당할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결론이 해를 넘긴 가운데, 공수처 내부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과 공소 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혐의 성립도 어렵고 고발장 작성 및 지시 등과 관련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기소해도 공소 유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수처 내부에선 손 검사에 대해 “법리상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어려워 죄가 안 되고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만약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에서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상황에선 기소 자체도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기소 여부를 두고 공수처 내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그에 대한 기소는 해를 넘겨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한 달 전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명확한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수처 안팎에선 올해부터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만큼, 해가 바뀌기 전 손 검사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로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손 검사에게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법리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전달 주체를 특정해도 손 검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직무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고발장 작성은 검사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발장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 전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미수 규정이 없는 선거법 위반죄 적용도 불가능하다. 또한 채널A 사건 제보자 실명 판결문 유출 혐의도 헌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방청 가능한 공개재판의 판결문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도 수사기관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내부 이견과 관련해 공수처 측은 “이견이 있다고 해도 수사 중엔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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