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집 주인이 무시했다고… 영업 방해 연예인 6월刑 확정

떡볶이 가게 주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1시간 40분여간 가게에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을 방해한 연예인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7일 한 떡볶이집에 음식 주문을 하던 중 식당 주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부터 0시 40분까지 18차례 전화를 걸어 “네 부모를 죽이겠다” “내일 낮 12시에 찾아가 널 죽이겠다”며 욕설을 했다. 또 A 씨는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인 그해 12월 26일 한 빵집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장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미 또 다른 업무방해죄로 2020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