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조 대선’…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노동계 표 급한 李·尹 동의 아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내일 표결
타임오프제까지 내달 처리될 듯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기업 반발… “노사갈등만 키워”

노동계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2013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조정한 뒤로 9년 만이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 확보를 위해 이르면 오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어 경사노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주요국은 기업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임오프 적용을 허용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나친 타임오프 한도 허용으로 사실상의 ‘유급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노총이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 구간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행 한도와 비교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고 상급단체 파견자들에 대한 기업의 급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도 이번 주 중 사용자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한 번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오는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에만 유리한 법제도 개정으로, 기업 부담과 노사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본격 시행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