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디지털 인재 先지원 後상환하는 ‘휴먼 캐피털’ 제도 도입”

■ 이재명 ‘新경제 비전’ 선포

‘메타 정부’로 집에서 민원해결
AI·우주항공 등 10대 미래기술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도
초광역 메가시티 등 국토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경제 비전은 산업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 대전환을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6개 세부 분야로 다시 나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며 강조했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과 함께 메타 정부 구상과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메타 정부’는 메타버스를 무대로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담당 공무원 얼굴을 보고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받는 방식이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선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중소·벤처기업 정책으로 모태펀드 10조 원 달성과 기술보증의 보증규모 2배 확충을 약속했다. 수출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해 지원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도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 대전환은 세계 5대 과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앞서 밝힌 것처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도를 도입해 혁신을 주도하고, 우주 기술 자립도 다시 강조했다. 국토 대전환은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5극 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등을 공약했다.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과정 변화, 평생 학습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한 교육 대전환 계획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진·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