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 北風 우려…‘보수·진보 한쪽 유리’ 장담 못해

2007년 대선 두달전 남북회담 → 오히려 보수 후보 MB 당선
2018년 지방선거 전 미북회담 → 민주당 승리에 지렛대 역할

북한이 대선을 57일 남겨둔 11일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대선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도발과 대화 등 양면책을 활용해왔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일으켰다.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에 대한 체포가 이뤄졌고, 음독자살 시도 후 살아남은 김현희는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민주화 시위와 이에 따른 16년 만에 부활된 직선제 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대한항공 폭파 사건 여파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대선 때마다 북한 이슈가 터졌지만 영향력은 예전만 못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북한에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했던 ‘총풍’ 사건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였으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에는 반대로 대화 카드를 이용했다. 대선을 두 달 남기고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진보 진영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선은 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북풍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불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16대 총선을 3일 앞둔 6월 12일 이뤄졌다. 이 사실이 총선 두 달 전인 4월 발표된 것을 두고 ‘여당의 총선용 신북풍’이란 비판이 일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1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다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최근 북풍 중 가장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